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3. 11. 29.>
연차보고 자료 ( 년도)

기관명					작성기준일

1.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구분	① 전년도 등록의무자	② 신규등록자	③ 재등록자	④ 의무면제자		⑤ 퇴직자 (신고면제자포함)	⑥ 재산등록이관자(전입)	⑦ 재산등록이관자(전출)	⑧ 해당연도 등록의무자
⑨계
대법관등
법원행정 처장
법원장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판사
정무직
1급 및 상당
2급 및 상당
ㆍ ㆍ ㆍ
비고

기재요령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임기제공무원은 < > 안에 함께 기재함. ① "전년도 등록의무자"란 연차보고자료 작성 기준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의무자임. 등록의무자 통계의 변동요인인 ② ~ ⑦ 항목은 연차보고자료 작성 기준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의무발생일(신분변동일)을 기준일자로 함. ② "신규등록자"는 신규임용, 승진으로 등록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③ "재등록자"는 등록의무자가 전보ㆍ강임ㆍ강등ㆍ퇴직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하였다가 3년(퇴직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를 말함. ④ "의무면제자"는 보고서 작성 기준연도에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전보ㆍ강임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사람을 말함. ⑤ "퇴직자"란 퇴직하여 변동신고의무가 생긴 사람과 신고면제자를 말하며 공직유관단체로 사실상 전입ㆍ전출을 한 경우는 제외함. (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신고면제∶ ○명"으로 표기) 등록의무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등록대상인 경우)으로 갔을 때는 ⑦재산등록이관자(전출)의 해당 직급 등의 란과 ⑥재산등록이관자(전입)의 ‘공직유관단체’란에 동시 기재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시 기재함. ⑧ "해당 연도 등록의무자"란 연차보고자료 작성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의 등록의무자이며, 그 다음 해 1월 중 정기변동신고 대상자 수를 ‘비고’란에 기재함. ⑨ ‘계’란은 (①+②+③+⑥) - (④+⑤+⑦ )= ⑧당해연도 등록의무자라는 등식이 성립됨을 원칙으로 하되, 불일치의 경우는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함. ⑩ ‘특정직’란은 일반직 직급에 준하여 직급 구분이 가능한 직종(예∶연구관, 지도관, 장학관 등)은 직급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일반직 직급과 다른 검사ㆍ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은 직종별 계급체계에 맞추어 구분하여 기재함. ※ ② ~ ⑦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가. 신규등록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신규등록사유		의무발생일



나. 재등록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직전 신분				의무발생일
					소속		직위(직급 등)



다. 의무면제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의무면제사유		신분발생일



라. 퇴직자(신고면제자 포함)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의무발생일		비고



※ 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사망 등 사유 기재
마. 재산등록이관자(전입)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전입 전 신분				전입일자
					소속		직위



바. 재산등록이관자(전출)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전출 후 신분				전출일자
					소속		직위



2. 등록사항 심사현황
구분		계	① 정기변동 신고자	② 신규 등록자	③ 재등록자	④ 의무면제자	⑤ 퇴직자
⑥ 심사대상
심사 결과	⑦ 이상없음
	⑧ 보완명령
	⑨ 심사결과의 처리요구
심사 내용	⑩ 소명서 요청
	⑪ 출장조사
	⑫ 개별자료 요청
	⑬ 출석요구
	⑭ 조사의뢰
	⑮ 금융조회

기재요령
작성대상은 비공개자 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이며, 1명에 대하여 신규등록ㆍ퇴직 및 의무면제 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기재함. ⑦ 이상 없음：재산심사 결과 이상이 없거나,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 ⑧ 보완 명령：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 ⑨ 심사결과의 처리요구：법 제8조의2에 따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사람 ⑩ 소명서 요청：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이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 ⑪ 출장 조사：물건 소재지나 그 밖에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 ⑫ 개별자료 요청：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⑬ 출석 요구：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이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⑭ 조사 의뢰：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 ⑮ 금융 조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 ※ ⑧과 ⑨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가. 보완 명령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보완요구내용

비고

※‘보완요구내용’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조치를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 내용을 기재

나. 심사결과의 처리요구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위반내용

조치요구 내용

윤리위 결정

비고

※ ‘조치요구 내용’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결정’란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 연장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연장기간(일수)

연장사유

※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을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 현황

계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모두 고지거부

직계존속만
고지거부

직계비속만
고지거부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 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 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 거부한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 거부한 재산등록의무자 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ㆍ복사 현황

구분

열람

복사

계

비고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본인 신청

본인 외 신청

6.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현황

가. 계급별

구분

전년도 말
유예자 수

해당 연도 말
유예자 수

해당 연도 변동

증가

감소

계

대법관등

법원행정처장

법원장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판사

정무직

1급 및 상당

2급 및 상당

3급 및 상당

4급 및 상당

5급 및 상당

비고

※ 재산공개대상자의 수는 ( ) 안에, 임기제공무원의 수는 < > 안에 각각 함께 기재함.

나. 기간별ㆍ사유별

유예 연수 별

유예 사유별

비고

계

1년

2년

3년

계

재외공관
근무

해외주재
사무소 근무

교육파견

휴직

기타

◦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하여 기재함

7. 그 밖의 의견 또는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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