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44호의1서식] <개정 2023. 11. 29.> | |||||||||||||
|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 | |||||||||||||
| (1쪽) | |||||||||||||
| 신고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주소 | |||||||||||||
| 담당직무 내용 |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
| 이해충돌 직무관여 신고사항 | 직무 구분 | 주식명 (발행인) | 관여내역 |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사유 | |||||||||
| 일시 | 방법 | 세부내역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직무관여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직무에 관여한 내역과 이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기재요령 | |||||||||||||
| 1.‘이해충돌 직무관여 신고사항’작성방법 ○ 구분’란에는 직무 관여사항에 다음 구분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시오. ①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②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독 및 검사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③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④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⑤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⑥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⑦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사건의 심의 또는 심판과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⑧ 해당 주식의 발생 기업과 관련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관여내역’란에는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되어 관여한 직무내역을 일시, 관여방법(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관여사항의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오. (예: A기업과의 수의 계약체결을 최종 결재를 한 경우, 계약명 및 금액, 계약시기 등을 세부내역에 기재) ○ 해당 직무 사항이 법령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를 근거 규정과 함께 기재하시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2쪽) | ||||||
| 1.신탁(보유) 주식 내역 | ||||||
| 신탁자(소유자) | 관계 | 발행인(주식명) | 수량 | 가액(천원) | 신탁기관 | 신탁일 |
| 기재요령 | ||||||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증권,XX전자)을 기재하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기재하십시오. 가액(천원)은 백지신탁계약금액 또는 신고일 현재 기준의 가액을 기재하십시오. 신탁기관과 신탁일은 해당 주식을 신탁한 금융회사와 신탁일을 기재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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