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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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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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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위험물 품명의 지정
제4조
위험물의 품명
제5조
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제7조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제8조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9조
기술검토의 신청 등
제10조
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제11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제12조
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3조
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4조
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5조
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6조
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17조
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
제1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제19조
완공검사의 신청 등
제20조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제21조
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제22조
지위승계의 신고
제23조
용도폐지의 신고
제23조의2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
제24조
처리결과의 통보
제25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6조
과징금의 금액
제27조
과징금 징수절차
제3장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28조
제조소의 기준
제29조
옥내저장소의 기준
제3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1조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2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3조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4조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5조
옥외저장소의 기준
제36조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7조
주유취급소의 기준
제38조
판매취급소의 기준
제39조
이송취급소의 기준
제40조
일반취급소의 기준
제41조
소화설비의 기준
제42조
경보설비의 기준
제43조
피난설비의 기준
제44조
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제45조
소화설비 등의 형식
제46조
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
제47조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제48조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제4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49조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5장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의 기준
제50조
위험물의 운반기준
제51조
운반용기의 검사
제52조
위험물의 운송기준
제6장
안전관리자 등
제53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54조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제55조
안전관리자의 책무
제56조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제57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58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9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제60조
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제61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62조
등록의 취소 등
제7장
예방규정
제63조
예방규정의 작성 등
제63조의2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제8장
정기점검
제64조
정기점검의 횟수
제65조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제66조
정기점검의 내용 등
제67조
정기점검의 실시자
제68조
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제69조
정기점검의 의뢰 등
제9장
정기검사
제70조
정기검사의 시기
제71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72조
정기검사의 방법 등
제10장
자체소방대
제73조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제74조
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제75조
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제11장
질문ㆍ검사 등
제76조
소방검사서
제77조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제12장
보칙
제78조
안전교육
제79조
수수료 등
제80조
규제의 재검토
제242호
2004.7.7
제283호
2005.5.26
제340호
2006.8.3
제405호
2007.12.3
제407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12.13
제47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12.18
제70호
2009.3.17
제105호
2009.9.15
제170호
2010.11.8
제297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5.31
제345호
2013.2.5
제3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73호
2014.6.23
제1105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78호
2015.7.17
제1243호
2016.1.22
제1247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7
제1306호
2016.8.2
제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32호
2017.12.29
제88호
2019.1.3
제206호
2020.10.12
제254호
2021.6.10
제26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1.7.13
제284호
2021.10.21
제360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1
제373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3.1.5
제409호
2023.6.29
제482호
2024.5.20
제493호
2024.7.2
제503호
2024.7.30
제530호
2024.12.31
제628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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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제6조제9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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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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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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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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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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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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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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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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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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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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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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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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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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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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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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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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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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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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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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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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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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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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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1호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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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2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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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3호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제75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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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4호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제78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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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5호
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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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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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이송취급소 설치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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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제조소, 일반취급소)구조설비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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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옥내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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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옥외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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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옥내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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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지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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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간이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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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이동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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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삭제 <20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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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옥외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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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암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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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주유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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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제1종판매취급소, 제2종판매취급소)구조설비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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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이송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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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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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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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2
(제조소, 일반취급소)기술검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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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기술검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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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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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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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탱크검사(시험)합격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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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전부, 부분)]완공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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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이송취급소 완공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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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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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합격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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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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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사용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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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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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용도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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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의2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사용(중지, 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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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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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위험물용기검사합격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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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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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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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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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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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의2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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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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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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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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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예방규정(제정, 변경)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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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의2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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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탱크의 부식방지 등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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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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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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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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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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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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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합격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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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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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위험물안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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