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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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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별표 제1호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관리자(증원, 교체)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정서(법인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지정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변경신청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직무교육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직무교육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등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직무교육 수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평가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확인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확인결과 조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종합, 안전, 보건) 진단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용중지, 작업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작업중지명령(전부, 일부)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산업재해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공사기간 연장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기계등 대여사항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등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변경)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예비심사, 서면심사, 개별 제품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안전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안전인증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안전인증 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심사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안전인증확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자율안전확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안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조업체,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조업체, 산업재해다발 기계ㆍ기구 및 설비등제조업체,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등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화학물질 확인서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연장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연장승인)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서, 해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제조등금지물질(제조, 수입,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제조등금지물질(제조, 수입,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제조,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허가대상물질(제조, 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석면해체ㆍ제거업(등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석면해체ㆍ제거업 (변경)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 변경)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석면농도측정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상, 하반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작업환경측정 결과표(상, 하반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일반건강진단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근로자 건강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건강관리카드(발급, 재발급, 기재내용)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의2지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의3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지도사의 (등록, 갱신,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지도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지도사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지도사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지도사(연수교육, 보수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보증보험가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공사 개요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기술지도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기술지도 완료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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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11. 1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전체 공정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마. 안전관리 조직표
바.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공사작업 공사 종류주요 작성대상첨부 서류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1. 가설공사
2. 구조물공사
3. 마감공사
4. 기계 설비공사
5. 해체공사
가.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외부비계 및 높이 3미터 이상 내부비계만 해당한다)
나.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거푸집동바리[동바리가 없는 공법(무지주공법으로 데크플레이트, 호리빔 등)과 옹벽 등 벽체를 포함한다] 조립 및 해체작업 또는 비탈면 슬래브(판 형상의 구조부재로서 구조물의 바닥이나 천장)의 거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 작업
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라. 철골 및 PC(Precast Concrete) 조립 작업
마.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바. 밀폐공간 내 작업
사. 해체 작업
아.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급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화기(火器) 작업을 포함한다]
자.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ㆍ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비고
1. 바목의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에는 질식ㆍ화재 및 폭발 예방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각 목의 작업과정에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연성 물질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단열재 취급ㆍ용접ㆍ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1. 가설공사
2. 단열공사
3. 기계 설비공사
가. 밀폐공간 내 작업
나.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급장소와 인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화기 작업을 포함한다)
다. 설비 작업
라.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ㆍ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비고
1. 가목의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에는 질식ㆍ화재 및 폭발 예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각 목의 작업과정에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연성 물질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단열재 취급ㆍ용접ㆍ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다리 건설등의 공사1. 가설공사
2. 다리 하부(하부공) 공사
3. 다리 상부(상부공) 공사
가. 하부공 작업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2)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3) 교대ㆍ교각 기초 및 벽체 철근조립 작업
4) 해상ㆍ하상 굴착 및 기초 작업
나. 상부공 작업
1) 상부공 가설작업[압출공법(ILM), 캔틸레버공법(FCM), 동바리설치공법(FSM), 이동지보공법(MSS),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가설공법(PSM) 등을 포함한다]
2)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작업
3) 상부슬래브 거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특수작업대를 포함한다)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ㆍ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영 제4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터널 건설등의 공사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구조물공사
가. 터널굴진(掘進)공법(NATM)
1) 굴진(갱구부, 본선, 수직갱, 수직구 등을 말한다) 및 막장내 붕괴ㆍ낙석방지 계획
2) 화약 취급 및 발파 작업
3) 환기 작업
4) 작업대(굴진, 방수, 철근, 콘크리트 타설을 포함한다) 사용 작업
나. 기타 터널공법[(TBM)공법, 쉴드(Shield)공법, 추진(Front Jacking)공법, 침매공법 등을 포함한다]
1) 환기 작업
2) 막장내 기계ㆍ설비 유지ㆍ보수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ㆍ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비고
1. 나목의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에는 굴진(갱구부, 본선, 수직갱, 수직구 등을 말한다) 및 막장 내 붕괴ㆍ낙석 방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 제42조제3항제5호에 따른 댐 건설등의 공사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댐 축조공사
가. 굴착 및 발파 작업
나. 댐 축조[가(假)체절 작업을 포함한다] 작업
1) 기초처리 작업
2) 둑 비탈면 처리 작업
3) 본체 축조 관련 장비 작업(흙쌓기 및 다짐만 해당한다)
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콘크리트 댐만 해당한다)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ㆍ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영 제4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흙막이 지보공(支保工) 공사
가. 흙막이 가시설 조립 및 해체 작업(복공작업을 포함한다)
나. 굴착 및 발파 작업
다.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ㆍ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비고: 작업 공사 종류란의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주요 작성대상란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란의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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