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6개월 이내에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1회	2회	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1호	등록취소
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2호	경고	등록취소
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열처리의 기준 및 마크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5호
1) 제46조제1항의 열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소독처리 마크의 표시를 제출하지 않고 소독처리 마크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소독처리 마크를 대여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소독처리 마크를 폐기할 것을 알리지 않고 폐기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5) 열처리 작업별 열처리 결과를 1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동일한 일련번호의 소독처리 마크를 2개 이상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7) 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종사하는 자가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개월
8) 소득처리 마크를 다시 제작하는 경우 새로운 일련번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4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6호	등록취소
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7호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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