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1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정밀검사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행정처분(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의4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0조의4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법 제30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4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4 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4 제1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사.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의4 제1항제7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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