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의8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회	2회	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5조의3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경우	법 제15조의3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5조의3 제1항제4호
1) 별표 6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인력, 시설, 설비 및 검사능력이 미달되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별표 6의2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검사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정취소
마.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의3 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의3 제1항제5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사. 법 제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5조의3 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아.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제15조의3 제1항제7호
1) 별표 6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별표 6의3제6호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3) 별표 6의3제7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별표 6의3제7호나목부터 라목까지ㆍ제8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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