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기능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회	2회	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 제2항제2호
1) 검사대와 조명시설, 검역실, 식물검역 전용구역의 훼손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능정지 15일	기능정지 1개월	기능정지 3개월
2) 재식용 식물 검역장소 관리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검역장소에서 재식용 식물을 반입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능정지 15일	기능정지 1개월	기능정지 3개월
3) 관리책임자 또는 식물검역관리인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능정지 1개월	기능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검역장소 지정표지판 미설치와 화물표찰 미부착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능정지 15일	기능정지 1개월	기능정지 3개월
5) 별표 5 제2호에 따른 장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능정지 15일	기능정지 1개월	기능정지 3개월
6) 별표 5 제2호의2를 위반하여 재식용 식물을 반입하고 인증원에 통보하지 않거나 식물검역관리인이 검사하기 전에 컨테이너나 용기를 개봉한 경우		기능정지 15일	기능정지 1개월	기능정지 3개월
7) 별표 5 제5호에 따른 병해충 비산 방지조치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능정지 1개월	기능정지 3개월	지정취소
8)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1개월 이상 검역장소에 장치된 식물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능정지 15일	기능정지 1개월	기능정지 3개월
다. 식물등의 수입량 감소나 그 밖의 사유로 검역장소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1년 이상 검역장소에 식물등을 장치(藏置)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 제2항제3호	기능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경우	법 제15조 제2항제4호	기능정지 6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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