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별표 제1호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제4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제8조제4항 및 제37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수입허가 금지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의7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역장소의 지정요건(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검역장소의 관리기준(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제21조의5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제24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소독ㆍ폐기의 장소(제2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14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21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27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6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제37조의29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7매몰된 토지의 발굴 금지기간(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식물검역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입허가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선상검역 결과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목재포장재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교육이수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격리재배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검역장소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검역장소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역장소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지정갱신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정밀검사 의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처분 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소독, 폐기)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서 원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독ㆍ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합격증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국내지역 경유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경유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경유기간 연장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경유물품 도착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경유물품 도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출식물 검역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출식물검역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재수출식물검역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4식물검사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5병해충 정밀검사기관(지정 신청서, 지정갱신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6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7병해충 정밀검사 의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8병해충 진단 결과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9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0식물방제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1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지정 신청서, 지정 갱신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3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4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5병해충 발생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6병해충 예방약제 살포 기록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7재배지 출입 및 작업 기록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8묘목·종자 등 구매 기록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긴급 방제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방제비용 부담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방제용 약제 양여(讓與)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방제용 약제 양여(讓與)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령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제24조제1항 본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 닫기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8. 26.>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제24조제1항 본문 관련)

1. 소독기간
가. 곡류ㆍ건조된 식물 및 생식물
1)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소독 명령일부터 10일간
2)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사일로(사료용 및 가공용 곡물 등을 저장하는 탱크형 저장시설)ㆍ창고 또는 야적장에서 소독하는 경우: 하역완료 예정일부터 12일간
3) 전용 선박 외의 방법으로 수입한 경우: 소독 명령일부터 12일간
나. 목재류 및 죽재류
1)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갑판 적재분 하역완료 예정일부터 5일간
2) 야적장ㆍ창고 및 컨테이너에서 소독하는 경우: 선박에서 적재된 경우에는 하역완료 예정일부터, 하역된 경우에는 소독 명령일부터 각각 12일간
다. 경유 물품(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포함한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경유물품의 경우에는 소독 명령일부터 5일간
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경우에는 소독 명령일부터 12일간

2. 회수ㆍ폐기ㆍ반송 및 반출기간
명령일부터 20일간. 다만, 경유물품의 경우에는 명령일부터 10일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