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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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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검역병해충
제5조
규제비검역병해충
제5조의2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제5조의3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제7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제8조
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제9조
식물검역관의 증표
제10조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0조의2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등
제11조
수입항
제12조
수입 금지 식물 등
제13조
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
제13조의2
수입허가된 금지품의 폐기방법 등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
제15조
검역의 준비 및 안전조치
제16조
선상검역을 하는 경우
제17조
선상검역 결과증명서의 발급
제18조
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8조의2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
제18조의3
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제18조의4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 등
제18조의5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제18조의6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제18조의7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9조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
제19조의2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
제20조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21조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의2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21조의3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21조의4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21조의5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제21조의6
검사실적의 보고
제21조의7
전문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제21조의8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2조
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
제23조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제24조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제25조
소독ㆍ폐기의 장소
제26조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
제27조
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
제27조의2
소독의 방법 등
제28조
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제29조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제29조의2
검역 수수료 등
제29조의3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제30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
제31조
경유기간의 연장 승인
제32조
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
제33조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 및 검사
제34조
경유물품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처분기준
제35조
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제36조
수출 식물등의 검역
제37조
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제37조의2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
제37조의3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
제37조의4
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37조의5
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
제37조의6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제37조의7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제37조의8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37조의9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37조의10
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37조의11
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
제37조의12
검사실적의 보고
제37조의13
정밀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제37조의14
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7조의15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제37조의16
식물방제관의 증표
제37조의17
분포조사
제37조의18
역학조사
제37조의19
병해충위험평가
제37조의20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7조의21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37조의22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37조의23
예찰조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37조의24
조사실적의 보고
제37조의25
예찰조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제37조의26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
제37조의27
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7조의28
자료ㆍ정보의 작성 및 보존
제37조의29
병해충 발생의 예방 수칙
제38조
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제39조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제39조의2
발굴의 금지기간 등
제40조
손실보상의 신청
제41조
제42조
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제43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44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제45조
등록증의 재발급
제46조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
제46조의2
준수사항 등
제46조의3
지위승계
제47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제48조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제49조
규제의 재검토
제62호
2009.3.13
제135호
2010.8.3
제194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6.15
제244호
2012.1.13
제265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2.3.26
제315호
2012.10.31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67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10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29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237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48호
2017.2.23
제296호
2017.12.1
제377호
2019.7.1
제39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8.26
제46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11.14
제399호
2019.11.21
제495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2021.10.8
제512호
2021.12.29
제563호
2023.2.22
제633호
2024.1.25
제675호
2024.7.24
제689호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4.11.12
제753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2026.1.30
제764호
202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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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89건 · 보관 89건
별표 제1호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제4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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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제8조제4항 및 제37조의6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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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수입허가 금지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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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제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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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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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검역장소의 지정요건(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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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검역장소의 관리기준(제2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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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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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2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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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3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제21조의5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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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4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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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제24조제1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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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소독ㆍ폐기의 장소(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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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2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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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3
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1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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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21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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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5
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27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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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6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제37조의29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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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
매몰된 토지의 발굴 금지기간(제3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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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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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제4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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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식물검역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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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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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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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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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수입허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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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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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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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선상검역 결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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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목재포장재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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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3
교육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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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4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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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5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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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6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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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7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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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격리재배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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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검역장소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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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검역장소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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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검역장소지정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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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지정갱신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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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3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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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4
정밀검사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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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5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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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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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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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처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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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소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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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서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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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소독ㆍ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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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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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합격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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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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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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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국내지역 경유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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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경유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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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경유기간 연장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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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경유물품 도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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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경유물품 도착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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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수출식물 검역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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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수출식물검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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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재수출식물검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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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2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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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3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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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4
식물검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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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5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지정 신청서, 지정갱신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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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6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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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7
병해충 정밀검사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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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8
병해충 진단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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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9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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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10
식물방제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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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11
역학조사반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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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12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지정 신청서, 지정 갱신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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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13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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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14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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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15
병해충 발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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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16
병해충 예방약제 살포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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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17
재배지 출입 및 작업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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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18
묘목·종자 등 구매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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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긴급 방제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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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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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손실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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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방제용 약제 양여(讓與)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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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방제용 약제 양여(讓與)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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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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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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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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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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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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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의2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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