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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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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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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디지털기술의 범위
제3조
제품의 분류 및 등급 등
제4조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절차 및 방법
제5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6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 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
제7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통합신청 절차 등
제9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0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1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의 제외 대상
제12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13조
품질책임자
제14조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
제15조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 등
제16조
집단시설 등
제17조
임상시험의 실시ㆍ관리기준
제18조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등
제19조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의 승인 등
제20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 등
제21조
임상적 성능시험 시 준수사항 등
제22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상황 보고 등
제23조
디지털의료기기 변경허가 등
제24조
디지털의료기기 수입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
디지털의료기기 수입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6조
디지털의료기기 수입업허가 등의 제외 대상
제27조
시설과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28조
준용
제29조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및 디지털의료기기수입업자 준수사항 등
제30조
실사용 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신청 등
제32조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절차 등
제33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정보 표시 등
제34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
제35조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제36조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업신고 면제 기준
제37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38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39조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0조
영업소 설치 등
제41조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의 제외 대상
제42조
변경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3조
안전성ㆍ유효성 검토 결과의 통지
제44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수입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5조
해외제조소의 등록 등
제46조
디지털융합의약품 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제47조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
제47조의2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의 절차 및 기준
제47조의3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47조의4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7조의5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의 명령 및 공표 등
제48조
영향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제49조
사전 검토의 대상 등
제50조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
제5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2조
규제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53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54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준수사항
제55조
공무원의 증표
제5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57조
심사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제58조
수수료
제2025호
2025.2.28
제2088호
202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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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6건 · 보관 76건
별표 제1호
안전관리 수준의 판단기준(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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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의 첨부서류(제7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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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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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품질책임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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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4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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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ㆍ관리기준(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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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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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ㆍ관리기준(제21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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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수입업의 시설과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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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인증마크의 도안과 표시방법(제31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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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 사용정지 등에 관한 기준(제3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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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적합판정 취소 등 기준(제3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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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 수탁자의 범위(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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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제4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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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행정처분의 기준(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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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수수료의 기준(제5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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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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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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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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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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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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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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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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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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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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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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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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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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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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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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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상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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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종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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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상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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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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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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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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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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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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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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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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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허가신청(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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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ㆍ인증ㆍ신고 등 변경사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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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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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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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변경적합판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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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Certificate of QMS Compliance of Digital Medical Devic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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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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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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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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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특허관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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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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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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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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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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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디지털융합의약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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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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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디지털융합의약품 수입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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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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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의2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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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의3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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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의4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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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의5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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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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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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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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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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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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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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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
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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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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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1호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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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2호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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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3호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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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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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5호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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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
디지털의료제품 검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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