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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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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0건 · 보관 5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제23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7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포상금의 지급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사소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기요양인정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기요양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0.2.24>삭제
서식 제9호대리인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신청서(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시설급여,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시설급여,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목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간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주ㆍ야간보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시설급여/단기보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장기요양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23호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행정처분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4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5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방문간호지시서(의사ㆍ한의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방문간호지시서(치과의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본인부담금수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 자체보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재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기요양인정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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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12.>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제1쪽 앞면)
1. 일반사항
① 구분[ ] 장기요양인정신청[ ] 갱신신청[ ] 등급변경신청[ ] 심사청구
② 조사원성명소속(지사)
조사장소조사일시
③ 신청인
(본인)
성명생년월일
전화번호도서ㆍ벽지 대상자[ ] 도서지역
[ ] 벽지지역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
장기요양등급인정유효기간
보호자 또는 주 수발자 성명(관계)( )보호자 또는 주 수발자 전화번호
④ 참석인성명신청인과의 관계전화번호
⑤ 주거상태[ ]자택 [ ]노인요양시설 [ ]단기보호시설
[ ]양로시설 [ ]요양병원 [ ]기타 병ㆍ의원 [ ]기타( )
⑥ 동거인현재 신청인과 동거하는 자에 대해 복수표시 가능
[ ]독거
[ ]손자녀
[ ]부부
[ ]친척
[ ]부모
[ ]친구ㆍ이웃
[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 ]입소시설 관계자 [ ]기타( )
⑦ 현재 받고
있는 급여
(과거 3개월간 평균 횟수ㆍ일수 기록)
재가급여[ ]방문요양( 회/주)
[ ]방문목욕( 회/주)
[ ]방문간호( 회/주)
[ ]단기보호( 일/주)
[ ]주ㆍ야간보호( 일/주)
[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일/주)
[ ]복지용구(구입ㆍ대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간병비
그 밖의 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 ]가사간병방문도움
[ ]보건소사업( ) [ ]개인간병인
[ ]치매상담센터 [ ]기타( )
⑧ 희망급여
종류
현재 신청인이 희망하는 급여에 대해 복수표시 가능
재가급여[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주ㆍ야간보호
[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 ]복지용구(구입ㆍ대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간병비
1순위 희망급여종류 및 내용
⑨ 등급외 판정 시 희망 서비스
(등급외 판정 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참고자료 입니다.)
[ ]노인돌봄서비스 [ ]보건소 사업 [ ]노인 일자리 사업
[ ]치매상담센터 [ ]주거개선사업 [ ]무료진료연계
[ ]급식 및 도시락 반찬 [ ]건강운동교실 [ ]가사간병방문도움
[ ]활동보조 [ ]목욕ㆍ이미용   [ ]여가, 문화, 교육
[ ]말벗 [ ]기타( ) [ ]거부
⑩ 등록장애※장애의 종류 및 정도 기록
<참고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쪽 뒷면)
2. 장기요양인정ㆍ욕구사항
○ 신청인의 기능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다음의 해당란에 √표로 표시함.
○ 각 항목 아래의 빈칸에 특기사항을 기록함.
가.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 기능) 영역
1)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란에 √표로 표시함.
항 목기능 자립 정도
완전 자립부분 도움완전 도움
① 옷 벗고 입기
② 세수하기
③ 양치질하기
④ 목욕하기
⑤ 식사하기
⑥ 체위 변경하기
⑦ 일어나 앉기
⑧ 옮겨 앉기
⑨ 방 밖으로 나오기
⑩ 화장실 사용하기
⑪ 대변 조절하기
⑫ 소변 조절하기
⑬ 머리감기
2) 일상생활 자립도
장애노인(와상도)[ ]정상[ ]생활 자립[ ]준 와상 상태[ ]완전 와상 상태
치매노인(인지증)[ ]자립[ ]불완전 자립[ ]부분 의존[ ]완전 의존
※ 신청인의 평소 일상생활 자립정도를 종합하여 각각의 항목 해당란에 √표로 표시함.
(제2쪽 앞면)
나.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 기능) 영역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란에 √표로 표시함.
항 목기능 자립 정도
완전 자립부분 도움완전 도움
① 집안일 하기
② 식사 준비하기
③ 빨래하기
④ 금전 관리
⑤ 물건 사기
⑥ 전화 사용하기
⑦ 교통수단 이용하기
⑧ 근거리 외출하기
⑨ 몸 단장하기
⑩ 약 챙겨먹기
(제2쪽 뒷면)
다. 인지기능 영역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에 √표로 표시함.
항 목증 상 여 부
예아니오
①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나 일을 잊는다.
②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른다.
③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한다.
④ 자신의 나이와 생일을 모른다.
⑤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
⑥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
⑦ 의사소통이나 전달에 장애가 있다.
⑧ 계산을 하지 못한다.
⑨ 하루 일과를 이해하지 못한다.
⑩ 가족이나 친척을 알아보지 못한다.
(제3쪽 앞면)
라. 행동변화 영역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에 √표로 표시함.
항 목증 상 여 부
예아니오
①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② 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다.
③ 슬퍼 보이거나 기분이 처져 있으며 때로 울기도 한다.
④ 밤에 자다가 일어나 주위 사람을 깨우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또는 낮에는 지나치게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⑤ 주위사람이 도와주려 할 때 도와주는 것에 저항한다.
⑥ 한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한다.
⑦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외출하면 집이나 병원, 시설로 혼자 들어올 수 없다.
⑧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⑨ 혼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뗄 수가 없다.
⑩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⑪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자주 보인다.
⑫ 돈이나 물건을 장롱같이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춘다.
⑬ 옷을 부적절하게 입는다.
⑭ 대소변을 벽이나 옷에 바르는 등의 행위를 한다.
⑮ 가스불이나 담뱃불, 연탄불과 같은 화기를 관리할 수 없다.
⑯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여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
⑰ 이유 없이 크게 소리치고 고함을 친다.
⑱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
⑲ 음식이 아닌 물건 등을 먹는다.
⑳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참견한다.
식습관 및 식욕변화를 보이거나 이유 없이 식사를 거부한다.
귀찮을 정도로 붙어서 따라 다닌다.
(제3쪽 뒷면)
마. 간호처치 영역
최근 2주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해당란에 √표로 표시함.
항목증상 유무항목증상 유무
있다없다있다없다
① 기관지 절개관 간호⑥ 암성통증 간호
② 흡인⑦ 도뇨(導尿) 관리
③ 산소요법⑧ 장루(창자샛길) 간호
④ 욕창 간호⑨ 투석 간호
⑤ 경관 영양⑩ 당뇨발 간호
※ 암성통증 간호에 해당되지 않는 통증이 있을 경우 특기사항에 기록함.
※ 당뇨발 간호에 해당되지 않는 상처가 있을 경우 특기사항에 기록함.
바. 재활 영역

반드시 각 항목을 신청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한 후 해당란에 √표로 표시함.
항목운동장애 정도
운동장애 없음불완전 운동장애완전 운동장애
① 우측상지
② 좌측상지
③ 우측하지
④ 좌측하지
항목관절제한 정도
제한 없음한쪽관절 제한양관절 제한
⑤ 어깨관절
⑥ 팔꿈치관절
⑦ 손목 및 수지관절
⑧ 엉덩관절
⑨ 무릎관절
⑩ 발목관절
(제4쪽 앞면)
사. 복지용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복지용구의 해당란에 √표로 표시함.
용구보유희망용구보유희망
구입대여구입대여
① 이동변기⑮ 수동휠체어
② 목욕의자⑯ 전동침대
③ 성인용보행기⑰ 수동침대
④ 안전손잡이⑱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미끄럼방지용품*⑲ 이동 욕조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⑳ 목욕리프트
⑦ 지팡이㉑ 배회감지기
⑧ 욕창예방방석㉒ 경사로
⑨ 자세변환용구㉓ 이승보조기기
⑩ 요실금팬티㉔ 기타( )
⑪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⑫ 기저귀센서
⑬ 배회감지기(태그형)
⑭ 고관절보호대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급여이용을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에 의견이 있다면 특기사항에 기록함.
아. 지원형태
① 주 수발자[ ]없음 [ ]배우자 [ ]부모 [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 ]손자녀
[ ]친척 [ ]친구ㆍ이웃 [ ]간병인 [ ]자원봉사자 [ ]기타( )
② 주 수발자의 도움영역[ ]신체기능 [ ]사회생활기능 [ ]정서적 지지
③ 하루 종일 혼자 있음[ ]예[ ]아니오
자. 환경 평가
주거 상황이 건강에 해롭거나 지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지 평가
(조명, 바닥 상태, 욕실 및 화장실 환경, 부엌 환경, 냉방과 난방, 개인안전, 환기 등)
① 조명(눈부심, 그림자, 스위치 위치 등)
② 바닥과 벽지 (마룻바닥, 벽지상태)
③ 계단(계단 난간 위치)
④ 주방(가스기구, 조리기구 위치)
⑤ 문턱 여부(현관, 방, 화장실)
⑥ 난방과 환기(적정수준의 온도와 환기)
⑦ 화장실 세면대 설치 여부
⑧ 좌변기 여부
⑨ 온수 여부
⑩ 욕조 여부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유 [ ]무
[ ]양호 [ ]불량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제4쪽 뒷면)
차. 시력ㆍ청력 상태
① 시력 상태[ ] ㄱ. 정상
[ ] ㄴ. 1미터 떨어진 달력은 읽을 수 있으나 더 먼 거리는 보이지 않는다.
[ ] ㄷ. 눈앞에 근접한 글씨는 읽을 수 있으나 더 먼 거리는 보이지 않는다.
[ ] ㄹ. 거의 보이지 않는다.
[ ] ㅁ. 보이는지 판단 불능
② 청력 상태[ ] ㄱ. 정상
[ ] ㄴ. 보통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한다.
[ ] ㄷ. 큰 소리는 들을 수 있다.
[ ] ㄹ. 거의 들리지 않는다.
[ ] ㅁ. 들리는지 판단 불능
카. 질병 및 증상
신청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또는 증상에 대해 해당란에 √표로 표시함.
① 질병
및 증상
[ ] ㄱ. 없음
[ ] ㄴ. 치매
[ ] ㄷ. 중풍(뇌졸중)
[ ] ㄹ. 고혈압
[ ] ㅁ. 당뇨병
[ ] ㅂ.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
[ ] ㅅ. 요통, 좌골통(디스크탈출증, 척수관협착증)
[ ] ㅇ.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호흡곤란(심부전, 만성폐질환, 천식)
[ ] ㅈ. 난청
[ ] ㅊ. 백내장, 녹내장 등 시각 장애
[ ] ㅋ. 골절, 탈골 등 사고로 인한 후유증
[ ] ㅌ. 암(진단명: )
[ ] ㅍ. 기타 (진단명: )
② 주요 질병 및 증상
①에서 파악된 내용 가운데 신청인의 현재 기능상태 저하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비중이 높은 항목 한 가지만 √표로 표시함.
[ ] ㄱ. 치매 [ ] ㄴ. 중풍 [ ] ㄷ. 치매 + 중풍
[ ] ㄹ. 고혈압 [ ] ㅁ. 당뇨병 [ ] ㅂ. 관절염
[ ] ㅅ. 요통, 좌골통
[ ] ㅇ.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호흡곤란
[ ] ㅈ. 난청 [ ] ㅊ. 백내장, 녹내장 등 시각 장애
[ ] ㅋ. 골절, 탈골 등 사고로 인한 후유증 [ ] ㅌ. 암
[ ] ㅍ. 기타 (진단명: ) ※1가지 진단명만 적으십시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