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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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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제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3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제4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5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6조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7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제8조
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제9조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제10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10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
제11조
단기보호 급여기간
제11조의2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3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제11조의4
보수교육의 실시
제12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제13조
제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제15조
수급자에 대한 안내
제16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제17조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제18조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제19조의2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제20조
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제21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
제21조의2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제21조의3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제22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22조의2
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제24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제25조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제25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25조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제25조의4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제25조의5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의6
영상정보 열람 시 증표의 제시
제25조의7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의8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25조의9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제25조의10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27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
제27조의2
인권교육
제27조의3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27조의4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제28조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제28조의2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등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ㆍ관리
제29조의3
수급자의 권익보호 조치
제29조의4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등
제29조의5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
제30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제31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31조의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제31조의3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제32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제33조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제34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제35조
본인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제36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36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7조
등급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8조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9조
심사청구 방식 등
제40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등
제41조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제42조
보고 및 검사
제43조
제43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제418호
2007.10.17
제1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7호
2008.6.11
제121호
2009.7.1
제162호
2010.2.24
제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8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9.1
제3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12.30
제46호
2011.2.22
제50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7
제74호
2011.8.19
제198호
2013.6.10
제204호
2013.8.29
제215호
2013.10.22
제22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232호
2014.2.14
제240호
2014.6.30
제2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5
제300호
2015.1.30
제313호
2015.5.1
제389호
2015.12.31
제403호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5.25
제426호
2016.7.1
제435호
2016.8.31
제443호
2016.11.7
제487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3.17
제498호
2017.6.2
제544호
2017.12.28
제555호
2018.2.7
제563호
2018.3.30
제572호
2018.4.27
제590호
2018.9.13
제60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8.12.28
제623호
2019.4.1
제639호
2019.6.12
제67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9.27
제681호
2019.10.24
제69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12.20
제752호
2020.9.29
제776호
2020.12.31
제779호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1.1.18
제806호
2021.6.30
제85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1.12.31
제876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2.3.30
제896호
2022.6.23
제934호
2022.12.30
제943호
2023.5.8
제967호
2023.9.25
제1017호
2024.7.2
제1095호
2025.2.28
제1118호
간호법 시행규칙 2025.6.20
제1138호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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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0건 · 보관 5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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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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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제23조제2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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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제2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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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5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7조의2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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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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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포상금의 지급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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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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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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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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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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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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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장기요양인정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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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장기요양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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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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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삭제 <2010.2.24>
삭제
서식 제9호
대리인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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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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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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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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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신청서(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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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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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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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시설급여,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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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3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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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4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시설급여,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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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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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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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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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주ㆍ야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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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시설급여/단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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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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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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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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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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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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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2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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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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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삭제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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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삭제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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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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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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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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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의2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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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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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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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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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의2
행정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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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의3
행정처분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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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의4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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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의5
과징금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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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방문간호지시서(의사ㆍ한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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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방문간호지시서(치과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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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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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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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심사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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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본인부담금수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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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포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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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 자체보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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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재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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