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0건 · 보관 57건 · 미완 3건
서식 제8호삭제 <2010.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9. 6. 12.>삭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6.10> | ||||||||||||||||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①사업장 | 명 칭 | 관리번호 | ||||||||||||||
| 소재지 | ||||||||||||||||
| ②가입자 |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국 적 | 체류자격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①: 신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주소를 적습니다. ②: 신청인(가입자)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신청인(가입자)의 외국인등록증 상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전화번호"란에는 신청인(가입자)의 자택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국적" 및 "체류자격"을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제출 |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 신청서 처리 | | 적용제외 확인 및 통지 | | 수령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처 리 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처 리 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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