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0건 · 보관 57건 · 미완 3건
서식 제8호삭제 <2010.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9. 6. 12.>삭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개정 2016. 11. 7.> | |||||||||||||||||
| 행정처분대장 (제1쪽) | |||||||||||||||||
| 1. 장기요양기관 | |||||||||||||||||
| 연번 | 문서 번호 | 통보 일자 | 장기요양 기관기호 | 기관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 사항 | 청문일자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행정처분 기간 | 처분근거 법률 | |||||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행정 처분 | 과태료 부과금액 |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실 등 공표 | ||||||||||||
| 작성 요령 | |||||||||||||||||
| 1. 대표자: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처분내용: 행정처분란에는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중 하나를 적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란에는 해당 부과 금액을 원단위로 적으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한 경우에는 ‘〇’으로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제2쪽) | |||||||||||||||
|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
| 연번 | 문서 번호 | 통보 일자 | 장기요양 기관기호 | 기관명 | 소재지 | 처분대상 종사자 | 위반 사항 | 청문일자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행정처분 기간 (장기요양급여 제공제한 기간) | 처분근거 법률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행정 처분 | 과태료 부과 금액 | ||||||||||||
| 작성 요령 | |||||||||||||||
| 1. 장기요양기관기호(기관명) 및 소재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속한 장기요양기관기호(기관명)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2. 처분대상 종사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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