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0. 1.> | 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상호(사업장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최초 부과내용 | 납부통지서 수령일 |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 |||||||||||||||||||||||||||||||||||||||||
| 부과일시 | 부과금액 | ||||||||||||||||||||||||||||||||||||||||||
| 납부기한 | 환급금수령 계좌번호 | ||||||||||||||||||||||||||||||||||||||||||
| 조정 신청사유 |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