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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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별표 제1호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지시설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신규 오염물질등의 농도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영향분석의 방법(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엄격한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의 질 목표 수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제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주기의 설정방법(제9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제9조의7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개선사유서의 제출 대상 및 시기(제2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행정처분 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제25조의2제2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 사유(제25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제2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제25조의3제2항 및 제25조의8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오염물질별 최소 자가측정 횟수(제3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수수료(제3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전협의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전협의 결과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배출시설등(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 허가조건·허가배출기준 변경, 의견) 검토 결과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통합허가대행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통합허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통합허가대행업 (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동개시 신고필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계획서, 조치계획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자체 개선계획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자체 개선이행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확정배출량 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배출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측정기기 부착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개선사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통합환경관리인(선임, 해임, 퇴직)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통합환경관리인(선임서, 해임서, 퇴직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통합환경관리인(자격취득교육. 보수교육)이수확인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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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상문서 (결과서)		생산일자	문서번호(결정번호)
		생산기관
		제목

제출 사항
신청인 의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의견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명자료(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허가기관의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