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 |||||||
| 조 정 서 | |||||||
| 사건번호 | 접수일 년 월 일 | ||||||
| 사 건 명 | |||||||
| 하자위치 | 단지명 | ||||||
| 주 소 | |||||||
| 신청인 | 성 명 | ||||||
| 주 소 | |||||||
| 피신청인 | 성 명 | ||||||
| 주 소 | |||||||
| 당 사 자 수락일자 | 신청인 : 년 월 일 피신청인 : 년 월 일 | ||||||
| 당사자 모두, 위원회가 제시하는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별첨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이 조정서를 발급합니다. 별첨 : 조정조항 1부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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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효력 |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확정판결 효력)이 있습니다. | ||||||
| 위원회 주소: | 전화 전송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별첨] 조 정 내 용 |
| 이 사건의 조정성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보수하는 시설) |
| 2. (보수제외 시설) |
| 3. (하자보수 기한) |
| 4. (손해배상 및 지급기한) |
| 5. (지체상금) |
| 6. (협조의무) ○○○은 ○○○이 하자보수 등을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 7. (청산조항)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 8. (비용부담) 이 사건의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
| 신청의 표시 |
| 신청취지 |
| 신청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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