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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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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별표 제1호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범죄경력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범죄경력 확인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범죄경력 확인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행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행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행위허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행위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용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사용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주택 인도 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전유부분,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하자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하자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하자분쟁재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선정대표자 선임계(최초 선정, 변경, 해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하자심사 사건「분쟁조정 회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하자 여부 판정서, 하자 여부 심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하자 여부 판정 관련 이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재심의 결정서, 하자 여부 재심의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하자심사, 재심의결정, 분쟁조정, 분쟁재정)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조정서, 조정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심문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분쟁재정사건 분쟁조정회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재정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사건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하자심사 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분쟁조정 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분쟁재정 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주택관리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주택관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증명서, 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주택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주택관리사 자격증,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선정대표자 선임계(최초 선정, 변경, 해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검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검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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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1. 건물외부
구분공사종별수선방법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 고
가. 지붕1) 방수전면수리15100
2) 금속기와 잇기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10
100
3) 아스팔트 싱글 잇기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10
100
나. 외부1) 돌 붙이기부분수리255
2) 페인트칠전면도장8100
다. 외부 창·문출입문(자동문)전면교체15100
2. 건물내부
구분공사종별수선방법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내부페인트칠전면도장8100
나. 바닥지하주차장 (바닥)부분수리
전면교체
5
15
10
100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구분공사종별수선방법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1) 발전기부분수선
전면교체
10
30
10
100
2) 배전반부분교체
전면교체
10
20
10
100
나. 변전설비1) 변압기전면교체25100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2) 수전반전면교체20100
3) 배전반전면교체20100
다. 자동화재감지설비1) 감지기전면교체20100
2) 수신반전면교체20100
라. 소화설비1) 소화펌프전면교체20100
2) 스프링클러 헤드전면교체25100
3) 소화수관(강관)전면교체25100
마. 승강기 및 인양기1) 기계장치전면교체15100
2) 와이어로프(쇠밧줄), 시브(도르래)전면교체5100
3) 제어반전면교체15100
4) 조속기(과속조절기)전면교체15100
5) 문 개폐(여닫는)장치전면교체15100
바. 기계식주차장(「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한정한다)1) 기계장치전면교체15100
2) 와이어로프(쇠밧줄), 시브(도르래)전면교체5100
3) 체인, 스프로킷전면교체5100
4) 제어반전면교체10100
사.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1) 피뢰설비부분수선1030
2) 보안등전면교체25100고휘도방전램프[휘도(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가 높은 방전램프] 또는 엘이디(LED) 보안등 적용
아. 통신 및 방송설비1) 앰프(확성기) 및 스피커전면교체15100
2) 방송수신 공동설비전면교체15100
자. 보일러실 및 기계실동력반전면교체20100
차. 보안·방범시설1) 감시반
(모니터형)
전면교체5100
2) 녹화장치전면교체5100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
전면교체5100
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1) 홈네트워크기기전면교체10100
2)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전면교체20100
4.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구분공사종별수선방법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급수설비1) 급수펌프전면교체10100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전동기 포함)
2) 저수조[스테인레스(STS), 합성수지]전면교체25100
3) 급수관(강관)전면교체15100
나. 가스설비1) 배관부분수선1010
2) 밸브부분수선1030
다. 배수설비1) 펌프전면교체10100
2) 오배수관(주철)부분수선1010
3) 오배수관[폴리염화비닐(PVC)]부분수선1010
라. 환기설비환기팬부분수선1010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또는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소형 환풍기는 제외
5. 난방 및 급탕설비
구분공사종별수선방법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난방설비1) 보일러전면교체15100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2) 급수탱크전면교체15100
3) 순환펌프전면교체10100
4) 난방관(강관)전면교체15100
5) 자동제어 기기전체교체20100
6) 열교환기전면교체15100
나. 급탕설비1) 순환펌프전면교체10100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2) 급탕탱크전면교체15100
3) 급탕관(강관)전면교체10100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구분공사종별수선방법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1) 아스팔트포장부분수리
전면수리
5
15
10
100
2) 울타리전면교체20100
3) 어린이놀이시설부분수리
전면교체
5
15
10
100
4) 보도블록부분수리
전면교체
5
15
10
100
5) 정화조부분수리515
6) 배수로 및 맨홀부분수리1010
7) 현관입구ㆍ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전면교체15100
8) 자전거보관소전면교체15100
9) 주차차단기전면교체10100
10) 조경시설물부분수선1010
11) 안내표지판부분수선1030
12)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10
100
공동주택에서 직접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
7. 피난시설
구분공사종별수선방법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피난시설1) 방화문전면교체15100공용부분에 설치되는 경우만 해당
2)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부분수선
전면교체
5
15
30
1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