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9.>						(총6쪽 중 제1쪽)
사용검사 신청서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신청구분	허가	[ ] 용도변경 [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 포함) [ ] 용도폐지 [ ] 증축 [ ] 증설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신고	[ ] 용도변경 [ ] 경미한 파손ㆍ철거 [ ] 경미한 증축 [ ] 경미한 증설
허가(신고)번호			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소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감리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지번
	세대수			동수 및 층수
행위허가개요 (전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총6쪽 중 제2쪽)

행위허가(신고) 전체 내용
공동주택		구분		행위 내용
		당초
		변경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분양시설		시설 종류		주 용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총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2.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3.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4.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5.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6.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련 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필증 교부	◀			검사필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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