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신설 2021. 12. 9.> | ||||||||
| 재 정 문 서 | ||||||||
| 사건번호 | 접수일 | 년 월 일 | ||||||
| 사 건 명 | ||||||||
| 하자발생 위치 | 단지 | |||||||
| 주소 | ||||||||
| 신청인 | 본인 | 성명 | ||||||
| 주소 | ||||||||
| 대리인 | 성명 | |||||||
| 주소 | ||||||||
| 선정 대표자 | 성명 | |||||||
| 주소 | ||||||||
| 피신청인 | 본인 | 성명 | ||||||
| 주소 | ||||||||
| 대리인 | 성명 | |||||||
| 주소 | ||||||||
| 주문 | ||||||||
| 신청취지 | ||||||||
| 이유 | (붙임) | |||||||
|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재정한다. | ||||||||
| 년 월 일 | ||||||||
| 재정분과위원회 | ||||||||
|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붙임] 이 유 |
| 1. 하자위치 가. 단지 개요 나. 대상 시설 2. 당사자 관계 가. 신청인 나. 피신청인 3.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나. 피신청인 4. 사실조사 결과 5. 피해 주장 공종별 평가 6. 판단 7. 보수 또는 배상 수준 검토 가. 보수 또는 손해배상책임 나. 보수 방법ㆍ범위 또는 손해배상범위 다. 배상액 8.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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