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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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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2조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제2조의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3조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4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제5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제2절
관리규약 등
제6조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제6조의2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제6조의3
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
제4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7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제8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관리
제9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10조
설계도서의 보관
제11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제12조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제13조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제14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15조
행위허가 신청 등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16조
주택인도증서
제17조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제1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
제18조의3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
제2절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개정 2021.12.9>
제19조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제20조
선정대표자 선임계
제21조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22조
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제22조의2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제23조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제23조의2
하자분쟁조정의 심문조서
제23조의3
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
제23조의4
재정문서
제24조
조정등의 비용 부담
제25조
조정등의 통지
제26조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
제27조
조사관 증표
제6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제28조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29조
관리주체의 업무
제30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31조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제32조
응시원서
제33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7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34조
조정의 신청 등
제35조
조정의 비용
제36조
선정대표자 선임계
제37조
조사관 증표
제8장
보칙
제38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39조
규제의 재검토
제354호
2016.8.12
제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452호
2017.10.18
제48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8.1.18
제542호
2018.9.14
제574호
2018.12.28
제585호
2019.1.16
제664호
2019.10.24
제720호
2020.4.24
제778호
2020.11.12
제845호
2021.4.21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905호
2021.10.22
제924호
2021.12.9
제1166호
2022.12.9
제1226호
2023.6.13
제1331호
2024.4.25
제1335호
2024.5.22
제1400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4.11.12
제1428호
2024.12.27
제1482호
2025.4.15
제1531호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5.10.31
제15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3.12
제1606호
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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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8건 · 보관 58건
별표 제1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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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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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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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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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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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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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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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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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행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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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행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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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행위허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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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행위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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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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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사용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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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사용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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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주택 인도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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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전유부분,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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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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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2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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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하자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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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하자분쟁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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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2
하자분쟁재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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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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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선정대표자 선임계(최초 선정, 변경,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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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하자심사 사건「분쟁조정 회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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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하자 여부 판정서, 하자 여부 심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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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하자 여부 판정 관련 이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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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재심의 결정서, 하자 여부 재심의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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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의2
(하자심사, 재심의결정, 분쟁조정, 분쟁재정)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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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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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조정서, 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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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2
심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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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3
분쟁재정사건 분쟁조정회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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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4
재정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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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사건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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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하자심사 사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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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의2
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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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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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2
분쟁재정 사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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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조사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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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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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주택관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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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주택관리업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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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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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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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증명서, 변경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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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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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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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주택관리사 자격증,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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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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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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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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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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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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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선정대표자 선임계(최초 선정, 변경,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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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조사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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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검사공무원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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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검사공무원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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