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 |||||||
| 하자 여부 판정서 | |||||||
| 사 건 번 호 | 접수일 년 월 일 | ||||||
| 사 건 명 | |||||||
| 하자위치 | 단 지 | ||||||
| 주 소 | |||||||
| 신청인 | 본인 | 성 명 | |||||
| 주 소 | |||||||
| 대리인 | 성 명 | ||||||
| 주 소 | |||||||
| 피신청인 | 본인 | 성 명 | |||||
| 주 소 | |||||||
| 대리인 | 성 명 | ||||||
| 주 소 | |||||||
| 위 사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하자 여부를 심사하였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 판정서를 발급합니다. 별첨 : 하자 여부 심사서 1부.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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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주소: | 전화 전송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별첨] 하자 여부 심사서 |
| 1. 사건 명칭 2. 하자 위치 가. 단지개요 나. 대상시설 3. 당사자 관계 가. 신청인 나. 피신청인 4. 신청의 취지 가. 신청인 주장 나. 피신청인 답변 5. 판정이유 가. 교섭경위 나. 조사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설계도서, 관계 법규, 시공 상태, 참고자료, 조사관 의견(필요시 보수방법 포함) 등] 6. 판정결과 7. 보수기한 |
| ※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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