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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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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별표 제1호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범죄경력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범죄경력 확인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범죄경력 확인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행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행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행위허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행위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용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사용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주택 인도 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전유부분,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하자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하자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하자분쟁재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선정대표자 선임계(최초 선정, 변경, 해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하자심사 사건「분쟁조정 회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하자 여부 판정서, 하자 여부 심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하자 여부 판정 관련 이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재심의 결정서, 하자 여부 재심의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하자심사, 재심의결정, 분쟁조정, 분쟁재정)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조정서, 조정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심문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분쟁재정사건 분쟁조정회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재정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사건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하자심사 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분쟁조정 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분쟁재정 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주택관리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주택관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증명서, 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주택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주택관리사 자격증,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선정대표자 선임계(최초 선정, 변경, 해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검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검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하자심사, 재심의결정, 분쟁조정, 분쟁재정)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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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6. 7. 30.>
[ ] 하자심사 [ ] 재심의결정
[ ] 분쟁조정 [ ] 분쟁재정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사건번호제 호(접수 년 월 일)
사건명
하자
위치		단지
주소
신청인피신청인
이행방법[ ] 하자보수를 받았음
[ ]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음
[ ]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받았음
신청내용(세부사건명)하자보수 결과(하자보수 범위, 방법 및 손해배상 등)
※ 이 난에는 요지를 적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실제 이행자 : ㅇㅇ회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실제 이행자 : ㅇㅇ회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하자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하자보수 완료 사진 및 동영상 파일 등)
유의사항
1. 하자결과 보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또는 재정문서에 따라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3.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는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또는 재정문서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4.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또는 재정문서에 따른 이행의무자(사업주체)와 실제 이행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행의무자(사업주체)가 서명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를 실제 이행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실제 이행자도 서명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