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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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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별표 제1호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범죄경력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범죄경력 확인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범죄경력 확인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행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행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행위허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행위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용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사용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주택 인도 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전유부분,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하자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하자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하자분쟁재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선정대표자 선임계(최초 선정, 변경, 해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하자심사 사건「분쟁조정 회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하자 여부 판정서, 하자 여부 심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하자 여부 판정 관련 이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재심의 결정서, 하자 여부 재심의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하자심사, 재심의결정, 분쟁조정, 분쟁재정)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조정서, 조정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심문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분쟁재정사건 분쟁조정회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재정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사건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하자심사 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분쟁조정 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분쟁재정 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주택관리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주택관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증명서, 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주택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주택관리사 자격증,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선정대표자 선임계(최초 선정, 변경, 해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검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검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재심의 결정서, 하자 여부 재심의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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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재심의 결정서
사건번호접수일자
사 건 명판정일자
하자위치단 지
주 소
신청인본인성 명
주 소
대리인성 명
주 소
피신청인본인성 명
주 소
대리인성 명
주 소
위 사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하자 여부를 재심의하였기에 이 결정서를 발급합니다.

별첨 : 하자 여부 재심의 결정서 1부.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청인
위원장 : ○○○인
위원회 주소:전화
전송
210mm×297mm[백상지(80g/㎡)]
[별첨]
하자 여부 재심의 결정서
1. 사건 명칭

2. 하자 위치
가. 단지개요
나. 대상시설

3. 당사자 관계
가. 신청인
나. 피신청인

4. 이의신청 요지

5. 재심내용
가. 종전의 하자 판정 내용
나. 조사내용(이의신청 하자부분 등)

6. 재심결과

7. 보수기한
※ 안내사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