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해성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제5조제1항제4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등록신청 시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험자료의 범위(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의 무게범위(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작성방법(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유해성심사의 방법(제2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신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제2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2호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학물질 등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ㆍ보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기존화학물질[제조,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신규화학물질[제조,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ㆍ보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조, 수입)화학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제조, 수입)화학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신청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제조, 수입)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10호(제조, 수입)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자료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제조, 수입)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제출유예 기간 연장)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제조,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제조,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소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5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6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유해성심사 자료제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화학물질 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시험기관 운영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해성평가 자료제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하위사용자ㆍ판매자, 제조자ㆍ수입자)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32호(제품 양수자, 일반 소비자)제품 내 함유물질 안전정보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 해임, 업무효력 승계) 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녹색화학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ㆍ보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수리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자료보호 해지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4[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과징금 납부통지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25. 12. 26.>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원
납부기한년 월 일
수납기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직인
수납
과징금 영수통지서
(지방(유역)환경청장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원
납부기한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귀하		수납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원
납부기한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수납
297mm×210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