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4. 9.>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제 조 |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신청서 | ||||||||||||
| [ ] 수 입 |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신청사항 | 화학물질명 (총칭명) | ||||||||||||
|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① 상품명 | ||||||||||||
| ② 용도 | |||||||||||||
| 개별제출 사유 | [ ] 영업비밀 공개로 상업적 손실 발생 | [ ] 개별제출로 인한 비용절감 가능 | |||||||||||
| [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대한 이견 | [ ] 시험자료 선택에 대한 이견 | ||||||||||||
| [ ] 보유한 등록신청자료를 다른 제조ㆍ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 | |||||||||||||
| ③ 구체적 사유 기술 | |||||||||||||
|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 ④ 상호(명칭) | 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⑥ 대표자 | ⑦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⑧ 수입량(톤) | ⑨ 수입국 | |||||||
| ⑩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 |||||||||||||
| 위와 같이 | [ ] 제조 [ ] 수입 |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 관련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4. 자료제공 동의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호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의 상품명은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상품 내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3. ③란은 등록신청 개별제출 사유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4. ④란 ∼ ⑨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⑧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5. ⑩란은 신청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개별제출확인신청서 | ⇒ | 접수 | ⇒ | 검토 | ⇒ | 개별제출확인서 작성 | ⇒ | 개별제출확인서 발급 | ||
| 신청인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안전원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0: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