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8. 7.>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신고사항 | ①신고번호 | 중점관리물질명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내용 | |||||||||||||||||
| [ ] 제품을 새로 생산·수입 | ②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 ③제품의 용도 | ④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 | ⑤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인체 주요 노출경로 | ⑥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량(%) | ⑦제품별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 ||||||||||||
| [ ] 노출정보 [ ] 용도 [ ] 함유량 | 제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물질별 총량이 50% 이상 증가 | ⑧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수입자 (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 ⑨상호(명칭) | 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⑪ 대표자 | 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⑬수입량 (톤) | ⑭수입국 | ||||||||||||
| [ ] 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
| 자료보호신청 여부 | [ ] 해당 [ ] 해당없음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 수수료 | ||||||
| 15,000원 (중기업은 7,500원, 소기업은 3,000원)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른 신고증에 발급된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⑭란까지의 작성방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과 같습니다. | ||||||||
| 처리절차 | ||||||||
| 변경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유역(지방)환경청 | 유역(지방)환경청 | 유역(지방)환경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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