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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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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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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3조
제4조
제5조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제6조
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제6조의2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제6조의3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제7조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제7조의2
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제8조
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제9조
변경등록 방법 등
제10조
변경등록 사유
제11조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의2
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제12조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제13조
외국 시험기관 확인
제14조
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제15조
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제15조의2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제15조의3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제16조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제17조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제18조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제19조
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제20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제20조의2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20조의3
소유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제21조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제22조
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제22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23조
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제24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제25조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제26조
유해성평가의 방법
제27조
사용승인 방법 등
제27조의2
사용료
제27조의3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제28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제29조
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제30조
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제30조의2
시험기관의 보고
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32조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제33조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제34조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제34조의2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제4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5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5조의2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제36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37조
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제38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39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40조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제5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12.28>
제41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
제42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46조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47조
제48조
제6장
보칙
제49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0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제51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51조의2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
제52조
출입ㆍ검사
제53조
검사기관
제54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5조
자료보호의 요청
제55조의2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제55조의3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6조
수수료
제57조
규제의 재검토
제582호
2014.12.24
제615호
2015.10.30
제672호
2016.8.4
제740호
2018.1.15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17
제790호
2018.12.28
제824호
2019.9.16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0
제840호
2019.12.31
제896호
2020.12.17
제946호
2021.10.14
제97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2.3.31
제997호
2022.7.29
제1064호
2023.12.18
제1086호
2024.4.9
제1106호
2024.7.10
제1121호
2024.10.10
제1183호
2025.8.7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13호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5.12.26
제36호
2026.4.30
제37호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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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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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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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위해성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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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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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제5조제1항제4호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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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3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제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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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시험자료의 범위(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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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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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의 무게범위(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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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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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작성방법(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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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유해성심사의 방법(제23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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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의2
신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제27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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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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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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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삭제 <2018. 12. 28.>
삭제
서식 제2호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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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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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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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ㆍ보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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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기존화학물질[제조,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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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3
신규화학물질[제조,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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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4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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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5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ㆍ보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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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제조, 수입)화학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신청서,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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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제조, 수입)화학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신청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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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제조, 수입)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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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삭제 <2018. 1. 15.>
삭제
서식 제10호
(제조, 수입)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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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자료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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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제조, 수입)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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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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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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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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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3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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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4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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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5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제출유예 기간 연장)신청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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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6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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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제조,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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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제조,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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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2
과징금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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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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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4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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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5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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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6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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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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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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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유해성심사 자료제출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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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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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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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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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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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화학물질 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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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2
시험기관 운영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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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위해성평가 자료제출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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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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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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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하위사용자ㆍ판매자, 제조자ㆍ수입자)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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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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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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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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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삭제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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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제품 양수자, 일반 소비자)제품 내 함유물질 안전정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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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 해임, 업무효력 승계) 사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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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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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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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녹색화학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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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의2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ㆍ보완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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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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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수리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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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의2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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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의3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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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의4
[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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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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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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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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