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6. 5. 12.>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 [ ] 선임 [ ] 해임 | 사실 신고서 | ||||||||||
| [ ] 업무효력 승계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선임 대상자 (업무효력 승계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해임 대상자 (업무효력 피승계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선임번호 | ||||||||||||
| 국외 제조 (생산)자 | 상호(명칭) | 제조(생산)국 |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최종 수출자 | 상호(명칭) | 제조(생산)국 |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화학물질 정보 |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
| 관리번호 (업무효력 승계의 경우만 작성) | ||||||||||||
| 제품명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 에 따라 | ||||||||||
| [ ]제4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제4항 | ||||||||||||
| [ ]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 [ ] 선임 | |||||||||||
| [ ] 해임 | ||||||||||||
| [ ] 위 선임 대상자(업무효력 승계인)는 해임 대상자(업무효력 피승계인)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 | ||||||||||||
|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선임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선임 또는 해임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업무효력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업무효력 승계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담당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최종 수출자”란은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에 최종 수출자가 기재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2. “화학물질 정보”란은 복수의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관리번호”란은 업무효력 승계의 경우만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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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0: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