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8. 7.>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등록 신청사항	①화학물질명
	②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③분자식ㆍ구조식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⑤등록형태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화합물 [ ] 나노물질 [ ] 현장분리중간체 [ ] 수송분리중간체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화학물질([ ] 0.01톤 미만 [ ] 0.01톤 이상 0.1톤 미만 [ ] 0.1톤 이상 1톤 미만)
	⑥용도분류체계
	⑦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⑧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⑨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⑩상품 내 함량(%)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⑪상호(명칭)	⑫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⑬대표자	⑭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⑮수입국


⑯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를 문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란∼⑩란은 등록 여부 문의 이후 등록신청을 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⑤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2.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3. ⑦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4. ⑧란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⑨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⑩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6. ⑪란∼⑮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⑮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7. ⑯란은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문의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통지서 발급
신청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