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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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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1호면허심사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 등에 관한 시설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질검사 수수료(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시설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방법(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시설기준(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제3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취수해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취수해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실시계획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확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업개시,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취수중단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허가신청서, 등록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입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수출용 해양심층수처리수 등) 제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조사공무원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평균단가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톤당 평균단가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부담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병마개사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병마개반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병마개사용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제34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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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신설 2018. 12. 31.>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제34조의5 관련)
탈염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따를 것

농축수
가. 일반기준: 해양심층수를 염분농도가 50 피에스유(psu) 이상이 되도록 액상으로 가공할 것
나. 세부기준


3. 미네랄농축수
가. 일반기준: 해양심층수 또는 농축수를 (칼슘+마그네슘)/나트륨 함량비[(Mg+Ca)/Na]가 1.0이상이 되도록 염화나트륨 함유량을 감소시켜 경도(硬度)가 해양심층수보다 높게 액상으로 가공할 것
나. 세부기준

4. 미네랄탈염수
가. 일반기준: 해양심층수의 염분 중 염화나트륨 함유량을 감소시키거나 탈염수에 미네랄농축수를 첨가하여 경도를 해양심층수보다 낮게 액상으로 가공할 것
나. 세부기준

5. 함수: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를 것

6. 미네랄추출물
가. 일반기준: 해양심층수 또는 농축수에서 염화나트륨과 분리된 미네랄 성분을 추출하여 고형물 형태로 가공할 것
나. 세부기준
구 분성분단위기준비고
주성분
원소
염분psu50 이상
일정성분비나트륨:마그네슘:칼슘:칼륨 = 27.8 : 3.3 : 1.1 : 1.0허용오차범위: ±10%
유해영향
무기물질
붕소(B)mg/L14.4 이하
비소(As)mg/L0.01 이하
납(Pb)mg/L0.01 이하
셀레늄(Se)mg/L0.01 이하
수은(Hg)mg/L0.001 이하
6가크롬(Cr6+)mg/L0.05 이하
카드뮴(Cd)mg/L0.005 이하
스트론튬(Sr)mg/L43.2 이하
미생물(저온)일반세균CFU/ml100 이하
총대장균군/250ml불검출
구 분성분단위기준비고
주성분
원소
마그네슘(Mg)mg/L1,300 이상 ~ 60,000이하
칼슘(Ca)mg/L20,000 이하
나트륨(Na)mg/L80,000 이하
경도mg/L6,200 이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붕소(B)mg/L300 이하
비소(As)mg/L0.01 이하
납(Pb)mg/L0.01 이하
셀레늄(Se)mg/L0.01 이하
수은(Hg)mg/L0.001 이하
6가 크롬 (Cr6+)mg/L0.05 이하
카드뮴(Cd)mg/L0.005 이하
스트론튬(Sr)mg/L216.0 이하
미생물(저온)일반세균CFU/ml100 이하
총대장균군/250ml불검출
구 분성분단위기준비고
주성분
원소
마그네슘(Mg)mg/L100 이상 ~ 1000 이하
칼슘(Ca)mg/L30 이상 ~ 400이하
경도mg/L500 이상 ~ 6200 이하
유해영향
무기물질
붕소(B)mg/L1.0 이하
비소(As)mg/L0.01 이하
납(Pb)mg/L0.01 이하
셀레늄(Se)mg/L0.01 이하
수은(Hg)mg/L0.001 이하
6가크롬(Cr6+)mg/L0.05 이하
카드뮴(Cd)mg/L0.005 이하
스트론튬(Sr)mg/L4.0 이하
미생물(저온) 일반세균CFU/100ml100 이하
총대장균군/250ml불검출
구 분성분단위기준비고
공통
기준
일반물질염화나트륨%20 이하
수분%10 이하
유해영향
물질
비소(As)mg/kg0.5 이하
납(Pb)mg/kg2.0 이하
수은(Hg)mg/kg0.1 이하
카드뮴(Cd)mg/kg0.5 이하
종류별
기준
마그네슘염 추출물마그네슘염%70 이상
칼슘염%10 이하
칼슘염 추출물마그네슘염%10 이하
칼슘염%70 이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