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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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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
제2조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
제3조
취수해역의 지정
제4조
취수해역의 공고
제5조
면허계획의 공고
제6조
면허
제7조
면허의 변경
제8조
우선면허 대상기관
제9조
면허심사의 세부기준
제9조의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제10조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제11조
시설기준
제12조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제13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14조
실시계획의 검토사항
제15조
준공확인
제16조
사업개시의 신고 등
제17조
사업의 승계신고
제18조
자료의 제출
제19조
취수중단명령서
제20조
사업개시일 등의 연장
제21조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2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및 표시기준
제23조
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제24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시설기준
제25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제25조의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제26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27조
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제28조
건강진단
제29조
영업승계의 신고
제30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1조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제32조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제33조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
제34조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제34조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
제34조의3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
제34조의4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34조의5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제34조의6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
제35조
취수해역 수질검사의 주기
제36조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제37조
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
제38조
부담금 대납경비
제39조
평균단가 등의 보고
제40조
판매실적 등의 보고
제41조
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제42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제43조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등
제44조
병마개의 반출 금지
제45조
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제4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6조
제410호
2008.2.4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3.14
제89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제114호
2009.4.6
제19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12.14
제487호
2012.6.27
제529호
2012.10.31
제561호
2013.1.17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107호
2014.10.31
제127호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3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1.8
제143호
2015.5.27
제193호
2016.7.1
제2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319호
2018.12.31
제372호
2019.11.8
제40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0.4.6
제466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2.19
제485호
2021.6.17
제59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3.3.10
제670호
2024.6.3
제703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4.11.13
제766호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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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1호
면허심사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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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 등에 관한 시설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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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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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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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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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수질검사 수수료(제2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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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시설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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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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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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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방법(제3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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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시설기준(제3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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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제34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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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취수해역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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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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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취수해역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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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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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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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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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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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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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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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준공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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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준공확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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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사업개시,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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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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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취수중단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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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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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허가신청서, 등록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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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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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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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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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2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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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행정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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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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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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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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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수입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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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수출용 해양심층수처리수 등) 제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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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조사공무원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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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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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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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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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평균단가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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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톤당 평균단가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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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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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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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부담금 부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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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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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병마개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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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병마개반출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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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병마개사용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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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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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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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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