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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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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위험물의 범위
제3조
항행장애물
제2장
수역 안전관리
제4조
보호수역 입역허가
제5조
보호수역 입역통지
제6조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제7조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제8조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제9조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10조
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
제11조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제12조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제13조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화
제14조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제15조
사업자의 이의신청
제16조
사업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등
제17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제18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제19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2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1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22조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23조
항행장애물의 보고
제24조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제25조
항행장애물 제거
제26조
항로의 고시 등
제27조
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
제28조
외국선박의 통항
제29조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제30조
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제31조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제32조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33조
선박 출항통제
제34조
음주측정 세부 절차
제35조
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제36조
해양사고신고 절차 등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제37조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8조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제39조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40조
인증심사의 신청
제41조
인증심사의 방법 등
제42조
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제43조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제44조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선박의 항행
제45조
수수료
제46조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제47조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8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4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50조
정부대행업무의 보고
제51조
증서
제52조
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제53조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54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55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제56조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57조
외국선박 통제의 시행
제58조
선박 점검 등
제59조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지원 및 지정취소 등
제60조
지도ㆍ감독
제61조
해사안전감독관의 증표
제62조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 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제63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64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제65조
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5장
선박의 항법
제66조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제67조
황색의 섬광등을 표시해야 하는 선박
제68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제69조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주위환기신호
제70조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제6장
보칙
제71조
규제의 재검토
제652호
2024.2.5
제713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1.3
제734호
20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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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1호
화약류(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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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제6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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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제6조제1항제2호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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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제6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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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제22조, 제48조, 제56조 및 제6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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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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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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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제1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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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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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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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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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제3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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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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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인증심사의 방법(제4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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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인증심사 수수료(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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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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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제5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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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제5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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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제6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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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제6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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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1호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제6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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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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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공사ㆍ작업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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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공사ㆍ작업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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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 협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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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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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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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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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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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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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휴업, 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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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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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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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선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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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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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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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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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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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정부대행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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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선박안전관리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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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안전관리적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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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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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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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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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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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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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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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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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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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점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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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해사안전감독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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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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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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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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