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결정보류신청서ㆍ심사유예신청서
(앞쪽)
【구 분】 □ 결정 보류신청 □ 심사유예신청 【출원인】【성명(명칭)】【특허고객번호】【대리인】【성명(명칭)】【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출원번호】【발명(고안)의 명칭】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6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1. 구분 및 관련 규정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구분】란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출원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 공통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4. 【사건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란에는 해당하는 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7
나. 【발명의 명칭 등】란은 특허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국문명칭】란에 적은 것과 동일하게 적으며, 출원 후에 발명의 명칭을 변경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경정된 발명의 국문명칭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출원의 종류가 실용신안등록인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란을 【고안의 명칭】란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예]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7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5. 【유예희망시점】란
【구분】란 중 심사유예신청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유예희망시점을 적을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란을 만들어 ( )안에 유예희망시점에 맞는 숫자를 적습니다. 다만, 유예희망시점이 특허출원일부터 5년(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6.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기재요령 제2호 및 제3호를 참조하여 제출합니다.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한다)가 같은 것이면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관련 규정
결정 보류신청	출원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을 보류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심사유예신청	출원심사의 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특정시점에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 서식 흠결 시: 보정 통지 또는 안내 통지
(출원인)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