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ㆍ철회서
		(앞쪽)
【구 분】□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자동변경 신청 □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자동변경 철회 【제출인】【성명】【특허고객번호】【대리인】【성명(명칭)】【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4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1. 구분 및 관련 규정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구분】란
구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성명】란에는 특허고객번호 상의 한글 성명을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다. 공통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기재요령 제3호를 참조하여 제출합니다.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가 같을 때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이 서식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또는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을 하면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변경과 동시에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도 변경됩니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일괄하여 변경하려면 우선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으로 일괄변경을 신청하고, 그 후 이 서식에 따라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의 자동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서식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및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을 신청하더라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 신고서]에 따라 별도의 주소지로 서류를 받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변경되는 특허고객번호 정보 또는 등록명의인 표시 상의 주소가 아닌 그 별도의 주소지로 서류가 송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관 련 규 정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자동변경 신청	-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변경하려는 경우 -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등록명의인 주소표시를 자동변경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자동변경 철회	특허고객번호 주소정보 및 등록명의인 주소표시의 자동변경을 철회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신청서(철회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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