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의견서ㆍ답변서ㆍ소명서 | ||
| (앞쪽) | ||
| [서류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심판사건답변 □ 심판사건의견 □ 이의답변 □ 이의신청의견 □ 이의신청재답변 □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 취소신청사건의견 □ 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 □ 기타의견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 (【심판번호(취소신청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전부 불수용 □ 일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의 표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 )번 사항) 【의견(답변, 소명)내용】 (【증거방법】)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 기재요령 제9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할 것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서류구분 및 관련 규정 2.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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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요령 1. 【서류구분】란 서류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마. 국제출원관련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및 【대리인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4. 【사건의 표시】란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란 또는 【심판번호(취소신청번호)】란은 제출인이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 기술평가청구번호 및 이의신청번호는 이 기재요령 제9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6.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란 가. 【제출구분】란의 선택사항 중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선택한 경우에만 이 난을 작성합니다. 나.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선택하여 다음 예와 같이 □ 안에 표시(예: ☒)합니다. 이 경우 의견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한 것 외에 별도로 다른 표시를 하거나 별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전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 다.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불수용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그리고,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란의 다음 행에 【일부 불수용의 표시】란을 만든 후 직권보정 사항에 관한 번호들 중 받아들일 수 없는 해당 번호를 ( )안에 적습니다. (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된 번호만을 적어야 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직권보정 사항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일부 불수용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의견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한 것 외에 별도로 다른 표시를 하거나 별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 직권보정 사항에 관한 번호들 중 1번과 3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때의 기재례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전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의 표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1)번 사항) (【일부 불수용의 표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3)번 사항) 7. 【의견(답변, 소명)내용】란 가. 의견(답변, 소명)의 이유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며,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나.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인 경우에는 【의견(답변, 소명)내용】란을 모두 삭제합니다. 다. 【증거방법】란에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적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증거내용과 그 부수를 적습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취소신청사건의견, 심판사건의견, 이의신청의견(재답변)의 경우 · 의견(재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인 경우에는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심판사건답변의 경우 ·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의 경우 · 소명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제3호 및 제7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지식재산처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002년 3월 1일 전에 제기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마.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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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