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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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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5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회수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고지서 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연장)결정, 거부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납부기한변경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부과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파쇄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재활용과 처리실적(폐가스류처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자동차재활용업(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등록증, 폐가스류처리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지위승계신고서, 폐가스류처리업자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회수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처리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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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7. 6.>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개월
제출인상 호전화번호
주 소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의무대상 제품회수ㆍ인계 및 재활용계획
①제품군②제품명③회수 및
인계 방법		④재활용 방법 및 기준위탁비용 지원계획
회 수인 계재활용
⑤수탁자⑥지원 단가(원)⑤수탁자⑥지원 단가(원)⑤수탁자⑥지원 단가(원)
⑦회수ㆍ인계ㆍ재활용 의무이행 확인 방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합니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운반ㆍ인계계획서 1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본 1부
5.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①②「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③ 직접 회수, 공제조합 가입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이라고 적습니다.
④「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중 해당하는 방법을 적습니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 방법을 적습니다).
⑤ 회수ㆍ인계 또는 재활용 수탁업체명과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⑥ 회수ㆍ인계 또는 재활용 수탁자에게 회수ㆍ인계 또는 재활용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지급할 단위(㎏)당 지원 단가를 적습니다.
⑦ 회수ㆍ인계 또는 재활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서면 또는 EcoAS 시스템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접 수검 토
(적정여부 확인)		결 재승인 통보
제출인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제출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