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30.> | |||||||||||||||||
|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 | |||||||||||||||||
|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출인 | 상호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개인사업자만 기재) | ||||||||||||||||
| 자료 제출내용 | ①제품군 | ②출고량(수입량) | ③연간 전기ㆍ전자제품 총 매출액 | 비고 | |||||||||||||
| 출고(수입)대수 | 출고(수입)량(kg)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ㆍ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첨부서류 | 1. 결산보고서 등 전기ㆍ전자제품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2. 전기ㆍ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출고ㆍ수입 실적서 작성 | | 접 수 | | 확인ㆍ조사 | |||||||||||||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
| 작성요령 | |||||||||||||||||
| ①「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개별 품목별 출고대수와 출고된 제품별 총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③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연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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