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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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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5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회수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고지서 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연장)결정, 거부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납부기한변경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부과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파쇄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재활용과 처리실적(폐가스류처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자동차재활용업(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등록증, 폐가스류처리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지위승계신고서, 폐가스류처리업자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회수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처리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5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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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5조의5 관련)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영 별표 3의 대상 제품란에 규정된 품목별로 각각 구분한다. 이 경우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3.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수입된 제품이거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달라도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4. 폐기물이 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의 주요부품 등이 없는 경우나 못쓰게 된 경우에도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