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80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4>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4.>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2. 31.> | ||||||
| 취업승인 신청서 | ||||||
| (앞 쪽) | ||||||
| 신청인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연락처 | 자택 | ||||
| 직위 | 휴대전화 | |||||
| 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 |||||
| 퇴직일자 | 주소 | |||||
| 취업예정사실 | 취업예정기관 명칭 | 취업예정일 | ||||
| 기관의 규모(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연간 외형거래액: | ||||||
| 취업경위 | 취업예정직위 | |||||
| 취업 후 담당업무 | ||||||
|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 ||||||
|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 ||||||
|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 ||||||
| 취업승인 신청사유 (간략히 기재) 및 근거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기재 | |||||
| 사유 | ||||||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공직자윤리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별지 제18호의8서식(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 |||||
| 작성방법 | ||||||
|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및 같은 항 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업무취급승인신청 안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ㆍ허가, 검사ㆍ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20호의2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을 작성하여 ‘취업승인 신청서’와 함께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업무 처리절차 | ||||||||||||||||||||||||||||||||||||
| 신청인 | 취업 개시 30일 전 | 소속기관장 | 수리후 5일 이내 이송 | 소속 중앙행정기관ㆍ 지방자치단체장 | 수리후 5일 이내 이송 |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 ||||||||||||||||||||||||||||||
| (의견서 작성) | (확인 및 사전검토 의견서 작성) | |||||||||||||||||||||||||||||||||||
|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인 경우 | 취업승인여부 결정 | |||||||||||||||||||||||||||||||||||
| (통지) | (통지) | (통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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