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2. 31.>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1.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및 직급 등

2.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작성

3. 검토 사항
가. 취업심사대상자 해당 여부
나.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 등(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직위	직급등	부서명(기관명)			부서(기관)의 주요업무	비고


라.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구체적으로 작성)
마.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유와 적다고 보는 이유를 각각 작성)
바.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
사.「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아.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자.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등)
4. 종합 의견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3.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및 같은 항 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별지 작성도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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