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업무 처리절차

처리기간: 1개월 (1개월 연장 가능)

청구서 작성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심사 및 결정		결정서 통지
심사청구인		심사청구인 (재산등록기관 경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1.보유주식 내용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계좌 번호	발행인 (주식명)	종목 코드	수량	가액 (천원)	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 기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 없다고 결정된 주식은 본인의 직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적지 마십시오. 3. ‘종목코드’란에는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코드를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으로 적으십시오. 4. ‘가액’란에는 심사청구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가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가액 확인일자를 적으십시오. ○ 심사청구기준일은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③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④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등을 말합니다. ○ 가액의 산정은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심사청구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산정하십시오.

(3쪽)
2.직무관련성 여부
순번	소유자	내용
1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관과 관련되는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 관련 여부
1	관련여부
2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ㆍ검사 관련 여부
2	관련여부
3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관련 여부
3	관련여부
4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 관련 여부
4	관련여부
5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 관련 여부
5	관련여부
6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 관련 여부
6	관련여부
7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생 기업에 대한 법률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관련 여부
7	관련여부
8	기타

작성방법
위의 관련사항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여부’란에 "해당 없음"으로 적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4쪽)
3. 제출 자료
구분	제출 자료 내용
1. 담당직무 내용 관련 자료	(1) (2) (3) (4) (5)
2. 보유주식 관련 자료	(1) (2) (3) (4) (5)
3. 심사청구사유 관련 자료	(1) (2) (3) (4) (5)

작성방법
1. 담당직무내용 관련자료: ‘제출자료 내용’란에 해당 기관의 직제 규정, 사무분장, 위임전결 규정 등 신청인의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2. 보유주식 관련자료: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잔액증명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의 제목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3. 심사청구사유 관련자료: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신청인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관련 자료에는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관련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ㆍ검사,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 공사 및 물품의 계약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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