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2. 4. 6.> | ||||||||||||||||||||||||||||||||||||||||||||
| 토지이동 신청서 | ||||||||||||||||||||||||||||||||||||||||||||
|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뒤 쪽 참조 | ||||||||||||||||||||||||||||||||||||||||
| 신청구분 |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
| 토지소재 | 이동전 | 이동후 |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 |||||||||||||||||||||||||||||||||||||||||
| 시ㆍ군ㆍ구 | 읍ㆍ면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지번 | 지목 | 면적(㎡) | ||||||||||||||||||||||||||||||||||||
|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210㎜×297㎜[일반용지60g/㎡] | ||||||||||||||||||||||||||||||||||||||||||||
| (뒤 쪽) | |||||||||||||||||||||||||||||||||||||
| 처리기간 | |||||||||||||||||||||||||||||||||||||
| 1. 신규등록 : 3일 5. 토지(임야) 합병 : 5일 | 2. 토지(임야)분할 : 3일 6. 등록사항 정정 : 3일 |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 4. 등록전환 : 3일 8. 축척변경 : 3일 | ||||||||||||||||||||||||||||||||||
| 수수료 | |||||||||||||||||||||||||||||||||||||
|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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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