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24. 9. 20.> | |||||||||||||||
|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심사 대상 | 이용ㆍ활용하려는 지적전산자료 | ||||||||||||||
| 이용ㆍ활용 목적 | |||||||||||||||
| 법적 근거 | |||||||||||||||
| 자료 범위 | [ ] 기개발자료 [ ] 신규개발자료 | ||||||||||||||
| [ ] 전국 [ ] 시ㆍ도 [ ] 시ㆍ군ㆍ구 | |||||||||||||||
| 자료제공 방법 | [ ] 인쇄물 [ ] 전산매체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심사 신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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