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별지 제96호서식] <개정 2021. 2. 19.> | ||||||||||||||||||||
|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 [ ]발 급 [ ]재발급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번호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소 속 : | |||||||||||||||||||
| 직위 또는 직급 : | ||||||||||||||||||||
| 성 명 : | ||||||||||||||||||||
| 생 년 월 일 : | ||||||||||||||||||||
| 신청사유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의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〇 〇 기관장 | 귀하 | |||||||||||||||||||
| 첨부서류 | 6개월 이내 촬영사진(3㎝ × 4㎝) 2매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처 리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