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6.4.> | |||||||||
|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증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국적 | 여권번호 | ||||||||
| 주소 | |||||||||
| 반출사항 | 반출지 | 반출일 | |||||||
| 반출목적 | |||||||||
| 허가내용 | |||||||||
| 측량성과의 종류 | 도엽명 | 도엽별 일련번호 | 단위 | 수량 | 비고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측량성과의 국외반출을 허가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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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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