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6.4.> | |||||||||||||||||||||||||||||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지적측량 기준점 종류 (신청수량) | [ ]지 적 삼 각 점 ( ) | ||||||||||||||||||||||||||||
| [ ]지적삼각보조점 ( ) | |||||||||||||||||||||||||||||
| [ ]지 적 도 근 점 ( ) | |||||||||||||||||||||||||||||
| 명칭 및 번호 | |||||||||||||||||||||||||||||
| 사용목적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 ㆍ 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 없음 | 열 람 | 지 적 삼 각 점 | 1점당 | 300원 | |||||||||||||||||||||||||
| 지적삼각보조점 | 1점당 | 300원 | |||||||||||||||||||||||||||
| 지 적 도 근 점 | 1점당 | 200원 | |||||||||||||||||||||||||||
| 등본발급 | 지 적 삼 각 점 | 1점당 | 500원 | ||||||||||||||||||||||||||
| 지적삼각보조점 | 1점당 | 500원 | |||||||||||||||||||||||||||
| 지 적 도 근 점 | 1점당 | 400원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시ㆍ도ㆍ시ㆍ군ㆍ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 |||||||||||||||||||||||||||||
| 210㎜×297㎜[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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