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6.4.> | |||||||||||||||||||||||||||||||||
|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법인 또는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1부 3.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국토지리정보원장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하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기안 ㆍ 결재 | ‣ | 통 보 | |||||||||||||||||||||||||
| 신청인 |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 |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 |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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