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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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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6호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적서고의 기준면적(제65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량기기 성능검사 항목(제10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측량기기별 성능기준(제10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측량기기 검사필증(제10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2호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1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제1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6호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제11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호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측량기준점표지 이전경비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측량업정보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측량용역 수행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장비 보유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측량용역 수행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ㆍ공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8측량용역 수행실적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9측량업자 재무정보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0기술인력 보유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1교육이행실적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2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을 위한 보안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지적측량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지적측량 수행(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지적기준점성과 등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중앙(지방)지적위원회 위원 (제척, 기피)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9호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측량기술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측량기술경력증(발급(신규), 발급(모바일), 갱신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측량ㆍ지적ㆍ항공사진ㆍ도화ㆍ지도제작 분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측량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측량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측량업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측량업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측량업 상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측량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측량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측량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과징금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5호토지이동 조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토지이동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토지이동정리 결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지상경계점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지번변경 승인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지번등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결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지적공부 반출 승인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토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임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공유지연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대지권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지적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임야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경계점좌표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지적복구자료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2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3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4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의2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지적정보관리체계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토지이동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축척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축척변경 지번별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청산금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등기필 통지내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사항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소유자정리 결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지명 보고서(제정ㆍ변경ㆍ폐지ㆍ기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의2지명 결정 요청서(제정ㆍ변경ㆍ폐지ㆍ기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측량기기 성능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의2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의3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및 소속직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폐업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현지조사자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의2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업무위탁 청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3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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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3서식] <개정 2023. 11. 27.>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건축물 명칭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대장유형
토지 표시 (관련 필지가 다수일 경우 별도 발급)건축물 표시 (*표시 항목이 총괄일 경우 합계를 표시)
구분법정동지번지목면적(㎡)개별공시지가 (원/㎡)* 대지면적(㎡)* 주용도
기준일자공시지가* 건축면적(㎡)주구조
* 연면적(㎡)지붕
* 건폐율(%)높이
* 용적율(%)층수(지상/지하)
* 건물수* 부속건물(동/㎡)
* 허가일자* 가구/세대/호
* 착공일자* 주차 대수
* 사용승인일자* 승강기
토지, 건축물 소유자 현황(집합건물일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기재하지 않음. 토지는 건축물의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작성됨)
구분변동일자변동원인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주소
등기원인일자등기원인대표자(관리자) 성명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대표자(관리자) 주소
토지
구분변동일자변동원인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주소
건축물
등기 특정 권리사항 (등기기록의 권리정보 중 일부 특정권리의 유무만 기재한 것임. 기준시점 : 0000년/00월/00일 00시:00분)
구분소유권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
유/무(토지)
유/무(건축물)
토지이용 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시장 ㆍ 군수 ㆍ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직인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건축물 명칭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대장유형
층별 현황
주/부층명칭층별구조층별용도면적(㎡)주/부층명칭층별구조층별용도면적(㎡)
토지 소유자 공유 현황건축물 소유자 공유 현황
변동일자변동원인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변동일자성명 또는 명칭지분주소
등기원인일자등기원인대표자(관리자) 성명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변동원인등록번호
지분주소
대표자(관리자) 주소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건축물 명칭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대장유형
토지 표시 연혁건축물 변동 연혁
지목면적(㎡)이동일자이동사유변동일자변동원인변동내역
토지 소유자 연혁
변동
일자
성명
또는
명칭
지분주소등기
원인
일자
대표자
(관리자) 성명
변동
원인
등록
번호
등기
원인
대표자
(관리자)
주민등록
번호
가격 연혁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 표시)
개별주택가격 (원)기준일자
주택가격
대표지번 개별공시지가
(원/㎡)
기준일자
공시지가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건축물 명칭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대장유형
건축물 현황도면 [배치도]
도면축척도면작성자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건축물 명칭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대장유형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출력축척 ]지적(임야)도 [등록축척 / 출력축척 ]
* 이 도면으로는 측량,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건축물 명칭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대장유형
경계점 좌표 등록사항 [출력축척 ]
*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부호좌표부호좌표
XYXY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건축물 명칭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대장유형
안내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 구획정리(경지정리/토지개발사업/지적재조사)사업 시행중인 토지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입니다.
※ 해당 토지에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면 범례
유 의 사 항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드리지 못 할 수 있습니다.
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제 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 7조제 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 등의 고시 전에 해당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 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 제한 내용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부동산공적장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통합ㆍ발췌하여 작성된 것으로 개별 부동산공적장부의 항목 중 일부는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 특정 권리사항]
1. 등기 특정 권리사항은 등기기록 중 특정권리만 표시한 것으로 일부 표시되지 않은 권리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근)저당권ㆍ질권설정 청구권 가등기 만에 관한 것입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